기각됐다? 무슨 뜻인가요?

 

기사를 접하다보면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. 

기각, 항소, 각하, 다 무슨 뜻일까요? 

우리 초등학교때 배웠던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 

3심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1심, 2심, 대법원 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 

1심보다 상급법원이 2심이고 

2심보다 상급법원이 대법원이죠. 

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번복될 수 없습니다. 

 

그렇다면 기각이란? 

 

간단하게 말해 재판 요건 충족했지만 내용에 문제가 있거나

더 이상 판단할 게 없을 때 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. 

 

즉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이 잘못되었을 때

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. 

그 외에 항소,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

재판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없을 때 항소기각, 상고기각으로 끝나는데요. 

영장 기각의 경우 영장 발급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려지게 됩니다. 

가장 쉽게 사용되는 예시를 볼까요? 

구속영장을 기각했다! 즉, 구속되지 않는다. 라는 말이죠.